의안번호 : 2021 - 96호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정함 (안 제1조∼안 제3조)

나.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도록 정함 (안 제4조)

다.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라. 민간화장실의 점검, 신고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안 제9조)

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안 제12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     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8. 2. ∼ 8. 11.(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