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22호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9일 황선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2020.12.23.     제정 공포되어「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공사의      사업으로 정의된 유통관련 사업부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공사 사업 중 유통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21조

제6호)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2020.12.23. 제정 공포되어「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공사의 사업으로 정의된 유통관련 사업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부서 검토의견으로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공단의     설립등기일에 폐지한다는 의견이 제출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8. 20. ∼ 8. 24.(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