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01호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6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양평군의회의 다양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과정에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원입법을 활성화하고자 함

○ 행정환경의 변화로 입법 사항뿐 아니라 법률해석 등 법령 사항에 대한     자문의 필요성이 있어 입법과 법률고문을 분리 운영하고, 소송비용      지원 등 미비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및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

명을 정함

나.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다.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 직무, 해촉, 임기, 수당, 의회 관련 소송비

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 안 제7조)

라. 소송비용 지원, 지원대상 직무, 반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 안 제10조)

마.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

11조 ∼ 안 제17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회의 다양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과정에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원입법을 활성화하고,

○ 행정환경의 변화로 입법 사항뿐 아니라 법률해석 등 법령 사항에 대한     자문의 필요성이 있어 입법과 법률고문을 분리 운영하고, 소송비용 지원     등 미비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8. 6. ∼ 8. 16.(1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