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99호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2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라. 광고의 비용 및 주소 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5조)

마. 양평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12조)

바.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사.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4조, 제9조, 제13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     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9조, 제43조, 제45조, 제52조, 제53조, 제56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8. 2. ∼ 8. 11.(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