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00호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2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     계획’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과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함 (안 제10조)

나.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규정 삭제 (안 제15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과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8. 2. ∼ 8. 11.(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