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98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2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     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국가 및 사회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대상 : 4건

1)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3)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

4)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나. 보훈관계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 의사상

자법 및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감면대상자 범위 확대 (안 제1조∼안

제4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5호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8. 2. ∼ 8. 11.(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