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68호

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양평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4조)

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 지원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사회복귀를 위한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지원사업 관련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 (안 제7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     회의 범죄 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4조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5. 17. ∼ 5. 26.(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