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02호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6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양평군 개군면 일대의 산수유나무 군락지의 지속적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수유나무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 특산물     및 관광자원으로 육성·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산수유나무의 실태조사, 매입 및 기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산수유나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 개군면 일대의 산수유나무 군락지의 지속적인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산수유나무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 특산물 및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장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8. 6. ∼ 8. 16.(1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