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03호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6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양평군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다. 체육인 인권 헌장 및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라.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마.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바.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안 제10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안

제12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양평군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 및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8조의2, 제18조의4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8조의4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8. 6. ∼ 8. 16.(1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