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04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이 예산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o 예산 총규모 : 949,499백만원(제2회추경 818,241백만원 대비 16.04% 증)

- 일 반 회 계 : 768,389백만원(제2회추경 668,453백만원 대비 14.95% 증)

- 기타특별회계 :  58,876백만원(제2회추경 51,114백만원 대비 15.19% 증)

- 공기업특별회계 : 122,234백만원(제2회추경 98,674백만원 대비 23.88% 증)

※ 주요변동사유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증

o 일반회계 세입규모 : 768,389백만원(제2회추경 668,453백만원 대비 14.95% 증)

- 지방세수입 : 99,232백만원(제2회추경 90,032백만원 대비 9,200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보통세 9,200백만원 증

- 세 외 수 입 : 32,555백만원(제2회추경 29,541백만원 대비 3,014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경상 652백만원 증, 임시 1,931백만원 증,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31백만원 증

- 지방교부세 : 231,405백만원(제2회추경 206,704백만원 대비 24,701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보통교부세 23,233백만원 증, 특별교부세 1,468백만원 증

- 조정교부금 : 124,396백만원(제2회추경 88,540백만원 대비 35,856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일반조정교부금 25,276백만원 증, 특별조정교부금 10,580백만원 증

- 보  조  금 : 236,551백만원(제2회추경 222,077백만원 대비 14,474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국비 9,808백만원 증, 도비 4,666백만원 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44,250백만원(제2회추경 31,560백만원 대비 12,690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잉여금 2,898백만원 증, 전년도이월금 9,620백만원 증, 융자금원금수입 172백만원 증

3. 검토 의견

○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등 변경내시에 따른 수입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사업 반납액 반영, 주민편익을 위한 SOC 확충    사업 연내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

○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천 313억원이 증액된 9천 495억원으로   16.04%가 증가되었음. 이 중 일반회계는 999억원이 증액된 7천 684억원   으로 14.95%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3억원이 증액된

1천 811억원으로 20.91%가 증가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은 7천 684억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99억원이 증액 되었음. 증감내역으로는

- 지방세수입 92억원 및 세외수입 30억원,

- 보통교부세 내시분 232억원, 특별교부세 15억원,

- 일반조정교부금 정산 및 내시분 253억원,

- 특별조정교부금 106억원, 국도비 보조금 145억원,

- 잉여금 29억원, 전년도이월금 96억원,

- 융자금원금수입 1억원이 증액되었음

○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액은

- 일반 공공행정분야 595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93억원,

- 교육분야 169억원,

- 문화 및 관광분야 554억원,

- 환경분야 550억원,

- 사회복지분야 2천 247억원,

- 보건분야 159억원,

- 농림해양수산분야 967억원,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216억원,

- 교통및물류분야 475억원,

- 국토및지역개발분야 631억원,

- 예비비 31억원,

-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분야는 897억원임

○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서, 세입 및 세출은

기정 예산 대비 15.19%가 증가된 589억원이며,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28% 증가된 597억원이고,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 257억원, 자본적 지출 340억원이며,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20% 증가된 625억원

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112억원, 자본적 지출 513억원이

편성되었음

□ 종합 의견

○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 내시에   따른 의존 수입 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 및 교부세 등의 변경 내시 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재원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 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ㆍ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