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24호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이 동의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계	2,724,756	1,324,756	1,400,000		계	2,724,756	1,324,756	1,400,000
전입금	2,096,726	696,726	1,400,000		비융자성사업	1,921,051	1,121,051	800,000
예치금 회 수	585,886	585,886	-		일 반 예치금	699,196	99,196	600,000
이 자 수 입	42,144	42,144	-		의 무 예치금	104,509	104,509	-

□ 주민지원기금

(단위:천원)

리 명	사업비		증감액	변경사유
	당 초	변 경
합 계	756,900	381,900	△ 375,000
월산4리	130,000	10,000	△ 120,000	사업(토지매입)포기
망미1리	130,000	40,000	△ 90,000	사업(토지매입)포기
망미2리	170,000	10,000	△ 160,000	사업(노인정신축)포기
무왕1리	70,000	90,000	20,000	영농장비구입→ 마을상수도 연결공사
일신2리	47,000	22,000	△ 25,000	농작물 운반용 차량구입→ 농작물 운송트럭 운송비 지원
월산2리외 4개	209,900	209,900	0

3. 검토 의견

○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

하고 있으며,

○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2021년도 기정액 13억원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재난기금 전입금 14억원을 수입계획에 반영, 총 27억원의 재난기금을 조성하여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비로 8억원, 일반예치금으로 6억원을 지출계획에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주민지원기금은 2021년도 전입금 4억 5천만원, 예치금 회수 32억원,

이자 수입 3천 2백만원으로 총 37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지평면 월산4리 외 4개 리의 사업변경 및 취소에 따라 사업비를 당초

7억 5천 7백만원에서 3억 8천 2백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기타 참고사항

○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