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23호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이 계획안은 2021년 8월 17일 양평군수(회계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갈운1리(아실) 경로당(마을회관) 부지 및 건물 취득

❍ 위    치 : 청운면 갈운리 1092-1

❍ 사업규모 : 629,515천원

취득 자산	면적	사업비 629,515천원	비고
토지	1,379㎡	부지매입비 237,739천원
건물 (신축)	231㎡ (1층 132㎡, 2층 99㎡)	건축비 391,776천원	1층: 경로당 2층: 마을회관

❍ 사업기간 : ’21. 10월 ~ 12월

□ 갈운2리 경로당(마을회관) 부지 취득

❍ 위    치 : 청운면 갈운리 497번지 외 3필지

❍ 사업규모 : 476,813천원

취득 자산	면적	사업비	비고
토지 (갈운리 497, 490, 489,489-3	2,541㎡	476,813천원	진입로, 마을공동사업 추진 위한 농산물 경작지

❍ 사업기간 : ’21. 10월 ~ 11월

□ 병산4리 경로당(마을회관) 부지 및 건물 취득

❍ 위    치 : 강상면 병산리 281

❍ 사업규모 : 579,356천원

취득 자산	면적	사업비 579,356천원	비고
토지	1,466㎡	부지매입비 187,580천원
건물 (신축)	231㎡	건축비 391,776천원

❍ 사업기간 : ’21. 10월 ~ ’22. 6월

3.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 취득 :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처분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먼저, 청운면 갈운1리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건은 기존의 경로당(마     을회관)이 협소하고 노후화되고, 입구가 차로와 접해 있어 이용 주민     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6억2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청운면 갈운리     1092-1번지의 토지 1,379㎡를 매입하고, 231㎡의 경로당(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 다음, 청운면 갈운2리 경로당(마을회관) 부지 취득 건은 진입로가      비포장이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마을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경작지를 위해     4억7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청운면 갈운리 497번지 외 3필지의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

○ 다음 강상면 병산4리 경로당(마을회관)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고,     화장실이 외부에 위치하여 있으며, 도로와 매우 인접하여 이용 시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주차공간과 창고 등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5억7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강상면 병산리 281번지의 토지 1,466㎡를 매입하고, 건물 231㎡의 경로당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5. 기타 참고사항

○ 지역돌봄과-21813(2021.08.12.)호

- 2021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사업 추가지원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