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6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6. 2.):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6. 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가. 개정이유

○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2호, 2021. 1. 12. 공포, 2021. 7. 13. 시행)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안 제7조     안 제16조∼안 제18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8조, 안 제29    조∼안 제33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련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공포, 2021. 7. 13. 시행)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4. 29. ∼ 5. 10.(1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5.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기획예산담당관-5709(2021. 4. 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