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6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6. 2.):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6. 3.):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가. 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법인격, 주된 사무소의 위치, 자본금, 정관 등을 정함(안 제1조∼안    제6조)

○ 임직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안 제18조)

○ 공단의 사업범위,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안 제20조)

○ 예산 및 결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자금차입, 비용부담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안 제28조)

○ 군수의 공단의 업무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       안 제30조)

○ 권한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    ∼안 제3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5. 4. ∼ 5. 11.(7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5.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기획예산담당관-5944(2021. 5.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