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6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윤순옥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6. 2.):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6. 3.):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윤순옥 의원)

가. 개정이유

○ 양평군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민의 공익적 활동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양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함

○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5조)

○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농민기본소득 지급주기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농민기본소득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안 제12조)

○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 농민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우리 군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5. 17. ∼ 5. 26.(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