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6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6. 2.):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6. 3.):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혜원 의원)

가. 제정이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육아휴    직의 확대를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장려금 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장려금 신청 절차, 지급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안 제8조)

○ 장려금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5. 17. ∼ 5. 26.(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