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6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17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6. 2.):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6. 3.):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혜원 의원)

가. 개정이유

○ 명예군민 선정과 관련한 수여대상자의 추천과 결정방법 등을 정비하여 양평군      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방법을 정비함 (안 제3조)

○ 명예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 및 예우 등을 정비함 (안 제5조 ∼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명예군민 선정과 관련한 수여대상자의 추천과 결정방법, 심사위원회  등을 정비하여 양평군 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5. 17. ∼ 5. 26.(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