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6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송요찬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6. 2.):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6. 3.):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송요찬 의원)

가. 개정이유

○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정비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차요금 감면 대상 정비(안 별표 2)

- 연간 1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50퍼센트 감면 규정 신설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요금 감면 확대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5. 17. ∼ 5. 26.(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