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6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송요찬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6. 2.):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6. 3.):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송요찬 의원)

가. 개정이유

○ 코로나19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보다 폭넓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보다 폭넓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5. 17. ∼ 5. 26.(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