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1년 6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6. 2):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6. 4.):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최선규)

가. 제안이유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        결산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나. 제안내용

□ 결산결과

○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결 산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 잉여금 (C=A-B)
합계		1,081,208	1,100,562	896,089	204,473
일반회계		809,154	818,053	709,378	108,675
특별회계		272,054	282,509	186,711	95,798
	공기업특별회계	151,385	161,570	104,953	56,617
	기타특별회계	120,669	120,939	81,758	39,181

○ 결산상 잉여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합계		204,473	120,700 (359)	50,126 (349)	25,331 (10)	45,243	10,303	73,470
일반회계		108,675	64,596 (359)	38,433 (349)	24,005 (10)	2,158	9,620	34,459
특별회계		95,798	56,104	11,693	1,326	43,085	683	39,011
	공기업특별회계	56,617	42,223	516	1,284	40,423	0	14,394
	기타특별회계	39,181	13,881	11,177	42	2,662	683	24,617

※ (  ) = 자금없는 이월액 : 순세계잉여금 계산 시 이월액에 미포함

○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징수 비율 (C/B) (％)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합계		1,081,208	1,126,225	1,100,562	97.7	3,409	22,254
일반회계		809,154	842,017	818,053	97.2	3,409	20,555
특별회계		272,054	284,208	282,509	99.4	0	1,699
	공기업특별회계	151,385	162,283	161,570	99.6	0	713
	기타특별회계	120,669	121,925	120,939	99.2	0	986

○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합계		1,081,208	896,089	121,059 (359)	50,475 (349)	25,341 (10)	45,243	64,060
일반회계		809,154	709,378	64,955 (359)	38,782 (349)	24,015 (10)	2,158	34,821
특별회계		272,054	186,711	56,104	11,693	1,326	43,085	29,239
	공기업특별회계	151,385	104,953	42,223	516	1,284	40,423	4,209
	기타특별회계	120,669	81,758	13,881	11,177	42	2,662	25,030

※ (  ) = 자금없는 이월액 : 세출결산시 이월액에 포함

○ 기금결산

- 종  류 : 통합관리기금기금 등 10개 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기 금	28,672	7,543	36,215

○ 채권결산

- 채  권 : 일반회계 미수채권, 특별회계의 부당이득금, 융자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채 권	4,686	722	5,408

○ 채무결산

- 채  무 : 지방채, 차입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채 무	0	0	0

○ 공유재산결산

- 재산종류 : 토지, 건물, 기타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공 유 재 산	1,392	46	1,438

○ 물품결산

- 물품의 수량 : 1,571대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물 품	11,693	4,904	16,597

□ 결산검사

○ 검사기간 : 2021. 4. 1. ～ 4. 20.(20일간)

○ 검사위원 :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혜원 의원 외 4인

○ 의 견 서 : “별  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조 812억 8백만원으로 2019년도 8,670억 67백만원보다 2,141억 41백       만원이 증액되었음

○ 다음, 세입결산으로 수납액은 1조 1천 5억 6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3억 54백       만원이 더 수납되었고,

○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8,960억 89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07억원임

집행잔액 640억 6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임

* 참고 :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9P, 10P

○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으로,

◦ ‘세입결산 현황 분석결과’ 세입내용을 보면 총 수납액은 8,180억 5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1%로서 88억 98백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2%로 전년도보다 0.4%증가하였음

◦ 세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922억 54백만원(11.28%),

세외수입은 263억 49백만원(3.22%),

◦ 지방교부세는 2,011억 79백만원(24.59%),

조정교부금은 968억 33백만원(11.84%),

보조금은 2,713억 59백만원(33.1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00억 78백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음

◦ 미수납액은 2019년보다 8억 92백만원이 증가한 205억 55백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전년도보다 5억 87백만원 감소한 34억 1천만원임

* 참고 :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13~14P

◦ 다음으로 ‘세출결산 현황 분석결과’ 세출내용을 보면,

∘ 예산현액 대비 87.67%에 해당하는 7,093억 7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649억 55백만원(예산현액 대비 8.03%),

보조금 반납액 94억 3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16%)임

집행잔액은 253억 89백만원으로 전년보다 50억 7천만원이 감소하였음

∘ 예산전용은 15건 2억 44백만원이고,

∘ 예산이체는 45건 21억 58만원으로 조직 개편에 따라 발생한 사항임

* 참고 :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19P

○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실제 수납액이 2,825억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8%로서 104억 56백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4%로서

16억 99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720억 54백만원으로

1,867억 11백만원을 지출하고, 561억 4백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6억 83백만원과 집행잔액 285억 56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참고 :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22P, 23P

○ 다음 ‘예비비 결산’은,

◦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사업 외 29건 2,142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9억 92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참고 :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24P

○ 다음 ‘기금, 채권ㆍ채무 등의 검사결과를 보면,

∘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62억 15백만원으로

2019년도 말 286억 72백만원 보다 75억 4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채권보유액‘은 2020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 말 46억 86백만원보다 7억 2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채무액’은 2020년도 말 현재액은 없음

* 참고 :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26P, 31P, 32P

○ 결산검사 총 ‘지적사항’은 14건입니다.(세입 6, 세출 4, 성과 2, 채무 1, 기타 1)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세입분야’에서는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지방세 등 세입 환급 발생, 사용료 수입 징수 철저 등 6건이며,

◦ ‘세출분야’는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 등 4건이고,

◦ ‘성과분야’는 성과관리 정책목표의 세부성과지표 달성률 관리 미흡, 성과목표 관리체계 과정 미흡 등 2건이며,

◦ ‘채무분야’는 보증채무 관리 1건,

◦ ‘기타분야’는 양평공사 경영개선 1건임

○ 우리 군의 2020년도 세입규모는 1조 1천 6억원으로 전년도 8,832억원보다 2천 174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도 전년에 비하여 2천 3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청정자연을 기반으로 한 우리 군은

경의중앙선, 중부내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는 물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최근 신축아파트 물량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견되고 있으나,

세입은 한계성이 있고, 주민 요구 사항은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비용 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더욱 필요한 시점임

○ 전년도 결산결과의 승인은 회계연도를 마감한다는 형식적인 의미뿐 아니라 정책의 환류       과정으로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하여 정책의 확대, 지속, 중단 등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향후 예산편성 심의에 중요한 참고자료라 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 2020사업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