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6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송요찬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6. 2.)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6. 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송요찬 의원)

가. 제정이유

○ 군수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군수직을 원활하게 인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 제4조)

○ 비서실장 등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 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 제8조)

○ 위원회의 직원 및 인수위원회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 ∼ 제11조)

○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군수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및 예우에 관한 사항과 군수직을 원활하게 인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정 운영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5. 17. ∼ 5. 26.(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