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1년 6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6. 2):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6. 4.):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가. 제안이유

○ 2020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     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

- 승인액 : 2,142,275천원(총 16차 30건)

- 지출액 : 1,991,566천원

-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지출내역	승인액	지출액
계		30건	2,142,275	1,991,566
1차 (20.1.28.)	환 경 과	ASF 확산방지를 위한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189,900	189,900
2차 (20.2.19.)	보건정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선별진료소, 방역, 홍보물 제작)	54,800	54,800
	보건정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방역재료 구입비)	49,300	49,300
	보건정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마스크 구입)	100,000	100,000
3차 (20.2.27.)	복지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지원 (자가격리 물품)	23,800	4,340
	복지정책과	코로나19 대응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10,964	10,964
4차 (20.4.2.)	안전총괄과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 인건비	96,000	94,889
	안전총괄과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 방역물품	24,000	23,037
5차 (20.3.6.)	주민복지과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제작 지원	121,913	121,913
	보건정책과	코로나19 대응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51,706	51,706
6차 (20.3.13.)	주민복지과	코로나19 대응 면마스크 제작 지원	31,246	31,245
7차 (20.3.28.)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100,000	100,000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100,000	100,000
8차 (20.4.2.)	교육체육과	코로나19 대응 관내 학교 열화상카메라 지원	287,000	276,780
9차 (20.4.27.)	보건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및 홍보물 제작	65,000	64,481
	보건정책과	코로나19 대응 방역재료 구입	77,000	76,902
	보건정책과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128,000	127,218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지출내역	승인액	집행액
10차 (20.5.20.)	교육체육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학 대비 학교 방역물품 구입(붙이는 체온계)	17,227	17,226
11차 (20.6.12.)	복지정책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출입자 추가지원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4,599	2,308
12차 (20.6.30.)	문화관광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특별 경영자금 지원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코인노래방)	1,250	1,250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14,000	14,000
	안전총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특별 경영자금 지원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콜라텍)	500	500
	보건정책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특별 경영자금 지원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42,750	41,250
	친환경농업과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배) 피해농가 꽃가루지원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8,225	8,225
13차 (20.9.21.)	안전총괄과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재난대책비	33,546	4,369
	안전총괄과	7.28.~8.11.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대책비	24,724	24,724
14차 (20.10.12.)	안전총괄과	7.28.~8.11. 호우피해 소하천 재해 복구사업	180,016	170,028
	안전총괄과	7.28.~8.11. 호우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241,809	213,349
15차 (20.10.29.)	복지정책과	코로나19 대응 개별구호물품 구입 (식료품, 상비약 등)	55,000	8,862
16차 (20.12.11.)	보건정책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비상근무자 급량비 지원	8,000	8,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 202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액은 30건에 21억 4천 2백 275천원이 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지출 결정액보다 1억 5천 709천원이 감소한 19억 9천 1백 566천원임

○ 예비비 지출내역은

ASF 확산방지를 위한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1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마스크구입, 열화상카메라 구입 지원,

경영자금 지원 등 각종 시책 24건,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피해농가 지원 1건,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20호 태풍 하이선 재난대책비 1건,

호우피해관련 재해복구사업 3건으로 총 30건임

○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수해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된 것으로 필요한 지출로 판단되나,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므로 예비비 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안 :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