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6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6. 2.):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6. 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세무과장 구영순)

가. 제안이유

○ 지속적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관광, 문화, 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하여 음식, 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임.

○ 이에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부분에 대한 긴급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코로나19 피해분담을 위해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및 토지    주에 대한 2021년 재산세 감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        화됨에 따라 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음식, 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지속        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임

○ 이에 피해 부분에 대한 긴급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소상공인 등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 및 토지주)에게 임대료 인하액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통하여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

○ 방침결정 : 세무과-5941(2021. 3.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