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6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6. 2.):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6. 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환경과장 김석만)

가. 개정이유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환경부훈령 제1462호, 2020.    8. 24. 공포, 2020. 12. 25. 시행)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 변경 등을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정비함(안 제4조의2)

○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 의무,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의2    ∼안 제15조의4)

○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을 정비함(안 별표 2)

○ 재사용 종량제봉투 가격 및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을 정비함(안 별표 4, 안 별표 5)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확인증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의2호서식)

○ 납부칩에 관한 사항 및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함(안 제5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별표 제2호서식,      별표 제3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을 변경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4. 13. ∼ 5. 3.(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5.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환경과-20315(2021. 4.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