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6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6. 2.):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6. 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산림과장 권호일)

가. 개정이유

○ 조례의 근거 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20호, 2020. 6. 9. 공포, 2021. 6.    10.시행)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용어,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 법령 및 용어 정비(안 제1조∼안 제4조의3,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22조, 별지서식)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관련 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20호, 2020. 6. 9. 공포, 2021. 6. 10.시행)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용어,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4. 20. ∼ 5. 10.(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5. 14.(수정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산림과-6860(2021. 4. 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