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6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6. 2.):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6. 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최선규)

가. 개정이유

○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하여 양평군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주민편의와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4. 30. ∼ 5. 10.(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5.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회계과-10808(2021. 4. 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