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6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6. 2.):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6. 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가. 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한 민원상담인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행정서    비스 편의를 향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민원상담인의 위촉, 자격기준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안 제7조)

○ 민원상담인의 업무, 임기,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안 제6조)

○ 민원상담인에게 수당 또는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4. 8. ∼ 4. 28.(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5.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민원바로센터-3971(2021. 3. 31.)호

○ 안 제8조 중 “상담인에 대하여”를 “상담인에게”로, 부칙 제2조 “(시행일)”을

“(경과조치)로 ”이 조례는“은 “이 조례”로 자구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