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6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6. 2.):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6. 3.):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가. 개정이유

○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점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 매점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 장애인복지 관련 인권 침해 요소를 개선함(안 제6조)

○ 계약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함(안 제8조)

○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 우선순위 기준 및 계약 신청서를 정비함

(안 별표, 안 별지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점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계약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4. 20. ∼ 5. 11.(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5.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주민복지과-19655(2021. 4. 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