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6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6. 2.):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6. 3.):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가. 개정이유

○ 양평혁신교육지구 정책ㆍ사업 개발과 홍보를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미래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혁신교육지구 활성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행사 개최 근거 및 시상금,     시상품 또는 홍보 물품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양평혁신교육지구 활성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설문조사, 공모전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과 참여자에게 시상금, 시상품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4. 28. ∼ 5. 10.(12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5.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교육체육과-5648(2021. 4. 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