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6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6. 2.):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6. 3.):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가.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의신청 규정 삭제(안 제13조)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4. 21. ∼ 5. 1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5.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문화관광과-10106(2021. 4. 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