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6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 6. 2.):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6. 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가. 제정이유

○ 입법 및 법제업무에 관한 자치법규 등이 12개(조례 4, 규칙 3, 훈령 4, 예규 1)로    혼재하여 자치법규 통폐합으로 효율적인 입법경제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자치법규 입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입법예고 대상, 방법, 기간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안 제7조)

○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안 제10조)

○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안 제14조)

○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입법 및 법제 업무에 관한 자치법규 등이 조례(4), 규칙(3), 훈령(4), 예규(1)에 각각 혼재되어 있어 자치법규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입법경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용어사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4. 20. ∼ 5. 10.(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5. 14.(수정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기획예산담당관-5277(2021. 4. 20.)호

○ 안 제1조 중 “자치법규에”를 “자치법규의”로, 안 제4조 중 “행정절차법 제41조 단서”를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로, 안 제10조제3호 중 “따른 주민조례청구안”을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으로, “군의회에 주민조례청구안”을 “군의회에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자구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