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47호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도시과장)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2020. 11. 양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1순위 지역 양근리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업명칭 :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일반근린형]

○ 사업위치 : 양근리 286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74,879㎡

○ 주요내용

- 모두가 행복한 생활강화   ‣ 생활균형 재생거점

- 모두가 누리는 녹색문화   ‣ 그리뉴얼 정원도시

- 모두가 참여하는 삶터변화 ‣ 공유사회 통합재생

3. 검토 의견

○ 이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0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양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1순위인 양평읍 양근리       286번지 일원(양근1·2·7리), 면적 174,879㎡ 부지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 조성사업,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심생활 정비사업,       걷고 싶은 강변길 조성사업,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강변 정원 마을 조성사업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140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모사업 신청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과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사업홍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향후 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전략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법령 및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의회 의견청취 대상 :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기타 참고사항

○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 기  간 : 2020.09.11.~2020.09.25.(14일간)

- 방  법 : 군보, 홈페이지(게시판), 일간신문 2개소 등에 게재

- 의  견 : 제출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