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0 - 67호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양평군수(친환경농업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산모랭이길 8 정규성 외 1명(청구인 대표)이 청구한 조례임

나. 청구인 수 : 3,747명

다. 청구인 명부 접수 : 2019. 10. 25.

라. 청구인 대표자 : 양평군 지평면 산모랭이길 8 정규성 외 1명

마. 청구인 명부 열람 : 2020. 2. 3. ∼ 2. 14.(각 읍·면)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농민수당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지급액(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4조)

다. 농민수당 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6조, 안 7조)

라. 농민수당 지급결정 절차(안 13조)

마. 농민수당 지급받는 농업인 의무이행사항(안 제16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 청구 조례안(대표 정      규성 외 1명, 서명 3,747명)이 청구되었으며, 제정 이유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민 청구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계상해보면 농업인 1인당 연 60     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 73억원의 예산(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수 2021.     4월 현재 12,120농가)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농민수당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2020년 10월 도의회에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부의하여 계류중에 있다가 이번 2021년 4월 중     회기에 다시 부의될 것으로 예상됨

○ 경기도의회의 입장은 농민기본소득은 타 직군별과의 형평성, 재원 마련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기본소득 특위를 구성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기본소득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2조 등     관련 법령 및 법규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기타 참고사항 (그동안 추진사항)

○ 청구일 : 2019. 10. 25.

○ 청구인 대표자

- 양평군 지평면 산모랭이길 8 정규성

- 양평군 서종면 바치울길 15 백승배

○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접수 : 2019. 10. 25.

○ 청구취지 공표 및 대표자 증명서 교부 : 2019. 10. 30.

○ 청구인 명부 제출(접수) : 2020. 1. 28.

- 서명자 3,747명(법정연서 충족 주민수 2,003명*)

* 19세 이상 인구수(100,133명)의 50분의 1(2020.1.1. 기준)

○ 청구인 명부 열람 공고 : 2020. 2. 3.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2. 3 ~ 2020. 2. 14

- 열람장소 : 친환경농업과, 읍·면사무소

- 청구인 명부열람 결과

▪이의신청 심사결정 : 해당없음

▪유·무효 결정 : 해당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0. 3. 26

- 청구서명인 수 3,747명 중 정당한 서명자 2,672명을 유효서명인수로 확정

- 청구요건 심의 결과 : 수리

5. 관련 법령 및 법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논농업"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밭농업"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 협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