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44호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친환경농업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안 제9조)

라.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38조

나. 「농어촌정비법」 제72조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3. 2. ∼ 3. 22.(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2021년 2,160,000천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4. 2.(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친환경농업과-4689(2021. 3.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