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42호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양평군수(교통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에 맞게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인용 조례명을 변경

(안 제3조, 안 제8조)

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교통안전법」 제13조

나.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

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3. 11. ∼ 3. 21.(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3. 3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교통과-11131(2021. 2.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