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41호

양평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일자리경제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지원 대상 기관ㆍ단체 및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내 다양한 노동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노사 관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단체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1조의2)

나. 지원 대상 기관ㆍ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를 추가(안 제3조)

다. 지원 대상 사업에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을 추가(안 제4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역 내 다양한 노동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고자 지원 대상 기관ㆍ단체 및 사업을 확대하고, 노사 관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3. 9. ∼ 3. 2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3. 3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일자리경제과-14483(2021. 3.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