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49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이 예산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o 예산 총규모 : 818,241백만원(제1회추경 743,221백만원 대비 10.09% 증)

- 일 반 회 계 : 668,453백만원(제1회추경 618,266백만원 대비 8.12% 증)

- 기타특별회계 :  51,114백만원(제1회추경 36,362백만원 대비 40.57% 증)

- 공기업특별회계 :  98,674백만원(제1회추경 88,593백만원 대비 11.38% 증)

※ 주요변동사유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증

o 일반회계 세입규모 : 668,453백만원(제1회추경 618,266백만원 대비 8.12% 증)

- 지방세수입 :  90,032백만원(제1회추경 85,632백만원 대비 4,400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보통세 4,400백만원 증

- 세 외 수 입 :  29,541백만원(제1회추경 23,244백만원 대비 6,297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경상 1,100백만원 감, 임시 6,997백만원 증,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400백만원 증

- 지방교부세 : 206,704백만원(제1회추경 200,072백만원 대비 6,632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보통교부세 5,347백만원 증, 특별교부세 146백만원 증,

부동산교부세 1,139백만원 증

- 조정교부금 :  88,540백만원(제1회추경 86,538백만원 대비 2,002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일반조정교부금 2,002백만원 증

- 보  조  금 : 222,077백만원(제1회추경 191,220백만원 대비 30,857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국비 18,976백만원 증, 도비 11,881백만원 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31,560백만원(제1회추경 31,560백만원 대비 동일)

□ 검토 의견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기정예산보다 750억원이 증액된

8천 182억원으로 10.09%가 증액 편성된 예산임.

○ 이 중 일반회계는 502억원이 증액된

6천 685억원으로 8.12%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248억원이 증액된

1천 498억원으로 19.87% 증액됨.

○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o 지방세수입은 44억원,

o 세외수입 63억원,

o 지방교부세 66억원,

o 조정교부금 20억원,

o 국도비 보조금 309억원이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 총 세출액은 6천 685억원으로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중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및 안전 등 12개 분야는   증액되고 예비비는 감액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1.32%가 증액된 509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4.32%가 증액된 96억원,

- 교육분야는 2.22%가 증액된 155억원,

- 문화 및 관광분야는 7.05%가 증액된 410억원,

- 환경분야는 7.54%가 증액된 487억원,

- 사회복지분야는 1.68%가 증액된 2천 79억원,

- 보건분야는 12.27%가 증액된 148억원,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9.15%가 증액된 830억원,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1.44%가 증액된 194억원,

- 교통및물류분야는 15.27%가 증액된 368억원,

-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21.55%가 증액된 517억원,

- 예비비는 69.17%가 감액된 17억원,

- 기타분야는 0.04%가 증액된 874억원이 편성됨.

○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o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18% 증액된

465억원이 편성되었고,

o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비용 254억원,

자본적 지출 예산 212억원이 편성됨.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

o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99% 증액된 522억원

o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4억원,

자본적 지출 예산 427억원이 편성됨.

○ 기타 특별회계의,

o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40.57% 증액된

511억원이 편성됨.

□ 종합 의견

○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 내시에   따른 의존 수입 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 및 교부세 등의 변경 내시 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재원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 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ㆍ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