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48호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이 계획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회계과장)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 양평군 주야간·단기보호시설 취득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사 업 비 : 850백만원 (군비)

❍ 사업규모

1) 위    치 :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310-1번지

(現 양평군노인요양원 증축)

2) 건축(증축)규모 : 연면적 330㎡(지상 1층)

3) 이용인원 : 28명

- 주․야간보호서비스 : 20명 (이용시간 : 08~22시)

- 단기보호서비스 : 8명 (최대 9일/월)

❍ 기준가격 : 2,077,673,741원(시가표준액)

□ 옥천 문화플랫폼(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 신축 계획

❍ 위    치 : 옥천면 옥천리 865-17

❍ 사 업 비 : 3,522백만원

- 건축비 : 3,522백만원

❍ 사 업 량 : 신축 989㎡(지상3층)

구분	용 도	면적(㎡)
소계		989
지상1층	작은도서관(사무실, 열람실, 어린이놀이터, 수유실 등)	263
지상2층	생활문화센터 (동아리연습실, 강의실 등)	363
지상3층	생활문화센터 (방송실, 다목적홀 등)	363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3. 12월

□ 양평공사 재산(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취득

❍ 지방공기업법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와 관련하여

양평공사를 공단으로 전환 추진함에 따라, 양평공사 자산을

매수 및 기부채납 받아 양평군 재산으로 취득

❍ 토지

- 위치: 양평읍 대흥리 505-3번지외 34필지

- 면적: 151,405㎡

구분	관내	관외	비고
대표지번	양평읍 대흥리 505-3외 25필지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55-4 외 4필지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산136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740-13 외2필지
필지수	26필지	9필지
면 적	47,827㎡	103,578㎡

❍ 건물 등

- 위치: 양평읍 대흥리 505-3번지 일원

구 분			개소	규모	내 용	비 고
주1동(본관)				2,400.15㎡
	1층	물류작업장	1	2,229.77
	2층	사무실	1	170.38㎡
주1동(신관)				2,072.68㎡
	1층	전처리시설	1	748.92㎡	학교급식 식자재 세척/가공/포장
		저온 집하시설	1	348.96㎡	집하선별시설
	2층	사무실	1	621.8㎡	사장실, 본사 사무공간, 회의실	‘17 증축(124.16㎡)
		교육원	1	353㎡	강당, 회의실, 체력단련장
주2동(전시판매장, 식당)			1	557.13㎡	농축산물 판매시설/식당	하누만
주3동(저온저장고)				672㎡
	B1층	저온 저장고	1	336㎡	저온 저장고(1개), 작업장(171㎡)
	1층	저온 저장고	2	336㎡	저온 저장고(2개), 작업장(72㎡)
주4동(미곡처리장)				552.56㎡
		도정 시설	1	517.25㎡	친환경 인증벼 가공도정시설
		사일로	3	35.31㎡	인증벼 900톤 저장 규모
주5동(인증벼 저장시설)			1	1,119.68㎡	친환경 인증벼 (약 1,000톤) 보관, 저온저장고	‘13 ‘16 신축
총 시설 면적				7,374.2㎡	양평공사(7,075.8)/한결(298.4)

❍ 관리부서 : [행정재산] 친환경농업과, 기획예산담당관

[일반재산] 회계과

□ 공유재산(토지) 매각 계획

❍ 매각 재산 현황

(단위 : 원/㎥)

소 재 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용도지역	비 고
합계 (1필지)		2,096	1,052,611,200
양근리 44-1	답	2,096	1,052,611,200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한라

❍ 매각 방법 : 수의계약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29호에 의거 「주택  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거점공간 부지매입

❍ 양근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임(※제2회 추경 필히 반영)

☞ 부지확보 불가능 시 도시재생사업 추진불가 (사전적격심사에서 탈락)

〇 매입 후보 부지 (※ 탁상감정가 변동가능성 있음)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탁상감정가	비고
	합계			37억	※ 탁상감정 변동감안 40억
민*기	231	대	566	23억	협의가능
	232-2	전	1,442
유*제 외 5	192-125	대	867	14억	협의가능

❍ 협의취득 가능여부, 예산 등 고려,  최소 1~2개 부지 매입, 거점공간 활용

우선협의대상	소요예산	매입방법	부지용도
민*기 유*제 외 5인	40억 (탁상변동감안)	협의매입 (5월 말까지 등기완료)	․ 주거+생활SOC+일자리 ․ 공공기관+생활SOC+일자리 결합형 거점 공간 조성

3. 검토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득 :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처분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먼저, 양평군 주야간·단기보호시설 취득 건은 관내 야간 및 단기 노인     보호시설의 부재에 따른 돌봄 대상 노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8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양평읍 공흥리 310-1번지,     연면적 33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 옥천 문화플랫폼(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 신축 건은 기존 작은     도서관의 노후화와 문화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 및 주민 숙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35억 2천 2백만원의 사업비로 옥천면 옥천리 865-17번지,       면적 989㎡의 문화플랫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양평공사 재산(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취득 건은 양평공사의 공단         전환 전 공사 소유의 재산을 양평군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여 조직변경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양평읍 대흥리 505-3번지 외 34필지, 면적              151,405㎡의 토지와 건물 7동, 구축물 등 2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 공유재산(토지) 매각 건은 양평읍 양근리 그린아파트 앞 공동      주택 조성을 위한 양근지구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한라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공동주택 편입토지인 군 소유의 양평읍     양근리 44-1번지, 면적 2,096㎡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거점 공간 부지매입 건은 양근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평읍      양근리 231번지 외 2필지, 면적 2,875㎡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5. 기타 참고사항

○ 주민복지과-54715(2020.09.08.)호

- 양평군 주야간, 단기보호시설 설치계획(안)

※2021.1.1.일자 조직개편으로 지역돌봄과로 분과됨

○ 옥천면-3704(2021.03.15.)호

- 옥천 문화플랫폼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계획(안)

○ 기획예산담당관-816(2021.1.18.)호

- 양평공사 공단 전환에 따른 양평공사 자산 취득계획 검토보고

○ 회계과-1357(2021.1.19.)호

- 공유재산(양근리 44-1) 매각 계획

○ 도시과-4731(2021.3.19.)호

-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거점공간 부지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