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 4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 2021년 4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4.21):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4.26.):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o 예산 총규모 : 818,241백만원(제1회추경 743,221백만원 대비 10.09% 증)

- 일 반 회 계 : 668,453백만원(제1회추경 618,266백만원 대비 8.12% 증)

- 기타특별회계 :  51,114백만원(제1회추경 36,362백만원 대비 40.57% 증)

- 공기업특별회계 :  98,674백만원(제1회추경 88,593백만원 대비 11.38% 증)

※ 주요변동사유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증

o 일반회계 세입규모 : 668,453백만원(제1회추경 618,266백만원 대비 8.12% 증)

- 지방세수입 :  90,032백만원(제1회추경 85,632백만원 대비 4,400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보통세 4,400백만원 증

- 세 외 수 입 :  29,541백만원(제1회추경 23,244백만원 대비 6,297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경상 1,100백만원 감, 임시 6,997백만원 증,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400백만원 증

- 지방교부세 : 206,704백만원(제1회추경 200,072백만원 대비 6,632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보통교부세 5,347백만원 증, 특별교부세 146백만원 증,

부동산교부세 1,139백만원 증

- 조정교부금 :  88,540백만원(제1회추경 86,538백만원 대비 2,002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일반조정교부금 2,002백만원 증

- 보  조  금 : 222,077백만원(제1회추경 191,220백만원 대비 30,857백만원 증)

※ 주요변동사유 : 국비 18,976백만원 증, 도비 11,881백만원 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31,560백만원(제1회추경 31,560백만원 대비 동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기정예산보다 750억원이 증액된

8천 182억원으로 10.09%가 증액 편성된 예산임.

○ 이 중 일반회계는 502억원이 증액된

6천 685억원으로 8.12%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248억원이 증액된

1천 498억원으로 19.87% 증액됨.

○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o 지방세수입은 44억원,

o 세외수입 63억원,

o 지방교부세 66억원,

o 조정교부금 20억원,

o 국도비 보조금 309억원이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 총 세출액은 6천 685억원으로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중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및 안전 등 12개 분야는   증액되고 예비비는 감액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1.32%가 증액된 509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4.32%가 증액된 96억원,

- 교육분야는 2.22%가 증액된 155억원,

- 문화 및 관광분야는 7.05%가 증액된 410억원,

- 환경분야는 7.54%가 증액된 487억원,

- 사회복지분야는 1.68%가 증액된 2천 79억원,

- 보건분야는 12.27%가 증액된 148억원,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9.15%가 증액된 830억원,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1.44%가 증액된 194억원,

- 교통및물류분야는 15.27%가 증액된 368억원,

-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21.55%가 증액된 517억원,

- 예비비는 69.17%가 감액된 17억원,

- 기타분야는 0.04%가 증액된 874억원이 편성됨.

○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o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18% 증액된

465억원이 편성되었고,

o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비용 254억원,

자본적 지출 예산 212억원이 편성됨.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o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99% 증액된 522억원

o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4억원,

자본적 지출 예산 427억원이 편성됨.

○ 기타 특별회계의,

o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40.57% 증액된

511억원이 편성됨.

○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o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 내시에 따른 의존 수입 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 및 교부세 등의 변경 내시 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o 주요 재원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 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ㆍ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수정안 별도붙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21-49-1			제출년월일 : 2021. 4. 26.
				제 출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 이유

○ 불요불급,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여 건전한 군 재정을 이루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예산안의 수정안 : 덧붙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의 수정안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내역	예산 요구액	수정안		수 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총 계	7건	1,570,544	1,370,544		200,000
행정담당관	2021년 군민의 날 행사	300,000	100,000		200,000
행정담당관	양평문화재단 출연금(경비)	30,000	30,000		0
교육체육과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운영 대행사업비	262,373	262,373		0
교육체육과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399,562	399,562		0
교육체육과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408,737	408,737		0
교육체육과	양평파크골프장 운영 대행사업비	150,000	150,000		0
도서관과	도서관 이용자 주차권 구입	19,872	19,87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