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4월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4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4.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4.2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가. 제안이유

○ 근로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의식개선, 근로능력향상, 기능습득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배양    하고 사회적응, 노동시장 진입, 탈수급까지의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능률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보건복지부 지정법인(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 개요

❍ 위탁사무

- 자활참여자 상담 및 선발에 관한 사항

- 자활사업 운영 및 참여자 심층 사례관리

- 지역연계 자활 일자리 창출 및 사업단 운영

- 자활참여자 취·창업 지원(자활기업 지원)

- 자활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지역자활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기간 : 5년

- 1년 단위 계약 후 계약사항 의회 보고

❍ 수탁자 선정방식 : 지정위탁

-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법인(또는 단체)에 우선 위탁

❍ 수탁기관 : 양평지역자활센터

- 위  치 : 양평읍 양근로 137번길 18(양평어린이집 4층)

- 직원수 : 5명(센터장 1, 직원 4)

❍ 예산 : 741백만원(국도비 85%, 군비 15%) ※ 연도별 예산 상이

- 자활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단 운영비 등

□ 향후 추진계획

❍ 복지부 지정법인 변경절차 진행(공개모집 선정→복지부) : 2~3월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의회) : 4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동의안은, 근로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적응, 노동시장 진입,          탈수급까지의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능률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활근로 사업을 보건복지부       지정법인(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방침결정 : 복지정책과-3445(2021. 2.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