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4월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4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4.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4.2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가. 제안이유

○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    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의회 개요

❍ 설립일 : 2018. 10. 15.  ※ 양평군 가입일 : 2019. 7. 4.

❍ 회  원 : 총 111개 지방자치단체(’21.1.1.기준) / 붙임참조

❍ 분담금 : 5백만 원

❍ 협의회 기능

-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 포용적 동반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추진 등

□ 주요 개정내용

❍ 고문, 수석부회장 직 추가

❍ 임원 임기 연장(1년→2년)

❍ 정기총회 횟수 조정(연 2회→연 1회)

❍ 사무국 지위 승격(사무국→사무처)

❍ 분과위원회 신설

□ 향후계획

❍ 협의회 규약 고시(‘21. 4~5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동의안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       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군의       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방침결재 : 기획예산담당관-3614(202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