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4월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4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4.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4.2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가. 제정이유

○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안    제5조)

○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안 제9조)

○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3. 2. ∼ 3. 22.(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2021년 2,160,000천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4. 2.(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친환경농업과-4689(2021. 3.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