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4월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4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4.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4.2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가. 제정이유

○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하고자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안 제11조)

○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헌혈 장려를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2. 4. ∼ 2. 24.(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3. 3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보건정책과-3378(2021. 1. 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