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4월 2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4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4.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4.2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교통과장 김진애)

가. 개정이유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를 만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련 법령에 맞게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인용 조례명을 변경 (안 제3조, 안 제8조)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3. 11. ∼ 3. 21.(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3. 3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교통과-11131(2021. 2.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