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4월 2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4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4.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4.2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가. 개정이유

○ 지원 대상 기관ㆍ단체 및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내 다양한 노동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노사 관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노동단체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1조의2)

○ 지원 대상 기관ㆍ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     민간단체를 추가(안 제3조)

○ 지원 대상 사업에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을 추가(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지역 내 다양한 노동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 기관ㆍ단체 및 사업을 확대하여, 노사 관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3. 9. ∼ 3. 2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3. 3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일자리경제과-14483(2021. 3.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