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4월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4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4.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4.2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가. 개정이유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으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함(안 14조)

○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법령 용어 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수정안 별도 붙임

○ 입법예고 : 2021. 2 19. ∼ 3. 1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3. 3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주민복지과-7881(2021. 2. 15.)호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21-39-1		제출년월일 : 2021. 4. 21.
			제 출 자 : 박현일 의원 외 5인

1. 수정 이유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일시보육’에서 ‘시간제보육’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 으로 수정함 (안 제11조제1항)

3. 원안·수정안 대비표 : 덧붙임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한다.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 시간제보육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