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4월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4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4.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4.2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가. 제정이유

○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통합 돌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통합 돌봄 관련 조사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 통합 돌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안 제12조)

○ 교육,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통합돌봄 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수정안 별도 붙임

○ 입법예고 : 2021. 2. 15. ∼ 3. 8.(21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2021년 155,600천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3. 3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지역돌봄과-3823(2021. 2. 5.)호

○ 안 제4조제2항제2호 중 “통합 돌봄에 관한”을 “통합 돌봄”으로 자구정정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21-37-1		제출년월일 : 2021. 4. 21.
			제 출 자 : 이혜원 의원 외 5인

1. 수정 이유

○ 통합 돌봄 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건강증진과장을 추가하여 통합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통합 돌봄 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건강증진과장을 추가 (안 제9조제3항)

3. 원안·수정안 대비표 : 덧붙임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지역돌봄과장”을 “지역돌봄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돌봄과장으로 한다.	③ -------------------------------------------------- 지역돌봄과장, 건강증진과장--------------------.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