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4월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4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4.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4.2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가.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 제17580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을 변경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사전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관례적인 예산 편성ㆍ지원에 따른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비함(안 제1조,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의2)

○ 체육회 등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을 변경함(안 제8조)

○ 지방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8조, 안 제3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사전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관례적인 예산편성ㆍ지원에 따른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3. 3. ∼ 3. 23.(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3. 3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교육체육과-2874(2021. 3. 2.)호

○ 안 제2조의2제1항 중 “모든 양평군민”을 “양평군민”으로, 안 제2조의2제2항 중 “모든 군민이”를 “군민이”로 자구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