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4월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4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4.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4.2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감사담당관 이금훈)

가.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 개정에 따라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함(안 제2조)

-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전체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변경

- 양평군의회 의원을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

○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3조)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3. 3. ∼ 3. 23.(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3. 3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감사담당관-1807(2021. 2. 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