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4월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4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4.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4.2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담당관 오흥모)

가. 제정이유

○ 개별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을 지원하는 센터(중간지원조직)의 유사성을 통합하여 하나의    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편의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중간지원조직을 하나의 센터로 통합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 센터의 기능, 조직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개별조례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 조직인 센터들을 하나의 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편의 지원 기능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3. 3. ∼ 3. 23.(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3. 3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행정담당관-5381(2021. 3. 2.)호